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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존폐 논란 다시 수면 위로…류지혜·이영호 사태로 오가는 설전

기사승인 2019.02.19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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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지혜 SNS 캡처)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류지혜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낙태 사실을 알렸다. 류지혜의 고백에 낙태죄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일 오전 류지혜는 1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지혜는 "예전에 만나던 이영호의 아기를 지웠다"라고 주장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류지혜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상대 남성으로 지목된 프로게이머 출신 이영호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영호는 "류지혜가 급작스럽게 아이를 지웠다고 말했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류지혜의 낙태 고백을 두고 낙태죄 존폐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만명이 청원했을 정도로 낙태죄 존폐는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낙태죄 존폐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느끼는 시점부터 태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에 그 이후로는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다.

낙태는 현재 강간 피해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일반적인 임신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이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낙태죄는 여성만 처벌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낙태를 공모하였다면 남성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며 남성이 낙태를 종용한 경우 낙태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이수 기자 viewerscokr@gmail.com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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