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부활하나...삼성생명, 첫 대상될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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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하나...삼성생명, 첫 대상될까 '전전긍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2.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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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 방송 화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부활 여부가 심사대에 오르면서 삼성생명이 첫 종합검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한다. 계획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가 5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했다"며 "오는 20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감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검사 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종합검사 계획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도 공개된다.

업계에선 즉시연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을 1호 검사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칠 부담도 크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검사를 받은지 상당기간이 지났고, 최근 몇년간 벌어진 자살보험금이나 암보험사태, 즉시연금 지급 등 보험관련 논란에서 소비자 보호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지급 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민원인들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이달들어 금감원은 업계1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나란히 제재했는데, 각각 재정검증 미흡,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업무를 지적하며 관련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보험소비자들과의 법적분쟁이나 민원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보험업무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이 양사의 운영리스크에 문제점이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3천753개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을 맺고 1만937건의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수사업자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29건에 대해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안내하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알렸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립 부족을 통보할 경우 보험사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했는지 확인하고 추후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해놔야 한다. 

이 같은 통보가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을 통보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재정검증 업무 수행 시 정보를 정확히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금회계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을 경우 고객에 안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일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30영업일 이내 지급예정일을 정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와 관련 단순하게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안내해왔다.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전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의 핵심내용이 피보험자 제대로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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