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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갑질, 울산시장은 왜 하청업체와 면담을 취소했을까?...대기업 눈치보기(?)

기사승인 2019.02.08  0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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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의 갑질은 불법방식으로 '하청업체 돌려막기'...공정위, 현장조사 3월 발표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삭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갑질 논란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약속된 면담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는 "울산시가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눈치보는 것 아니냐"며 "울산시를 믿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울산시의 미온적 대처로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150여개를 대표해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도협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 "약속된 면담 취소...울산시 믿을 수 없다"

김 대표는 오는 2월 11일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면담 약속이 정해졌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는 "울산시가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눈치보는 것 아니냐"며 "울산시를 믿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대표는 "울산 울산시장과 면담 사유는 보상이 아니라 시장으로서 제대로 (상황을) 알라는 취지"라며 "개인 자격도 아니고 대책위원회를 대표한 것인데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울산시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면담을 위해 울산시에 제출한 대책위원회 소속 10여개 하청업체 리스트가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다"며 "해당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다수 하청업체들은 이같은 현대중공업측의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왜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에 나섰을까. 

김 대표는 지난 7월 현대중공업 갑질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다가 전산통제 및 출입증통제로 보복을 당했다. 170명의 직원들이 현재에는 한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현대중공업이 업체를 운영 할 수 없게 만들었는 것. 김 대표는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후 자살까지 기도했다. 

경부산업 한익길 대표 '셀프 고발'..."현대중공업 불법 파견 밝혀져야"

또 다른 하청업체인 경부산업 한익길 대표는 '셀프 고발'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는 "이거는 어떻게든 법을 바꾸든지 해서 불법파견이 밝혀져야지 해서 제가 바로 고발을 하게 됐다"며 자신을 고발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한익길 대표는 2012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을 하다 2015년 도산했다. 

이후 한 대표는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는 도급을 위장한 용역 파견 업체였다. 사내협력사 작업자들의 출퇴근 현황을 (현대중공업이) 매일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다. 모든 작업은 원청인 현대중공업 생산 관리자가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의 근태를 원청에서 관리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7년 1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한 대표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당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 

한 대표의 항의에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셀프 고발을 하라"고 말해 스스로 고발까지 했다는 얘기다.

또 울산지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대상 업체는 현대중공업에서 지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유착 의혹도 나오는 것.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또 다른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이 독자개발한 것으로 홍보한 힘센엔진의 주요 부품 기술자료도 하도급사로부터 무단 탈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조선3사 피해대책위원회 대표)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현대중공업은 모든 피스톤 개발업무를 삼영기계에 의존했다”며 “힘센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헤드, 엔진블럭의 제조공정도와 관계획서, 작업표준서를 요청해 제출했다. 이중 4M 및 관리계획서는 모든 공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어 “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라며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돌려막기' 갑질...기성금 50% 지급, 선공정 후계약 등 각종 부당행위

현대중공업의 갑질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하청업체들 주장이다.

대표적인 갑질이 '업체 돌려막기'다. 버티지 못할 정도의 기성금(작업 대금)을 지급한다. 기성금 지급률은 50%에 불과하다. 부채가 생기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식이다. 하청업체는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구조다.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의 50% 지급 등 하도급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관련 자료

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는 100% 인력공급 업체들이다. 모든 공정, 인원관리, 경영관리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담당한다. 현대중공업이 지시하는대로 움직이는 위장도급업체, 파견업체라는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은 도급계약서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주간공정스케줄이 먼저 나온 후 작업부터 먼저 진행한다. 그 후 계약은 월말에 일관진행 방식이다.

이것이 현대중공업의 갑질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사금액을 모른 체 공사를 진행(선공정 후계약) ▲품셈표(비용 산정 표) 미공개로 인한 견적서 대리 견적(서면 미교부, 공사금액 결정) ▲일방적 공사대금 책정(50% 금액으로 부당 계약)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한 노무비 요구(부당한 경영간섭) 등으로 갑질 불법이 이뤄진다는 것.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시 자료 은폐 방해받아...김도협 대표, 13일부터 천막농성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직전에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

이는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자 은폐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2일 공정위 직권조사에 앞서 파일삭제 프로그램 '블랙매직'으로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등 직권조사에 조직적 방해 혐의다. 당시 녹취록도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3월 중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갑질에는 대주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 등 총수일가의 갑질 해결 의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김도협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장은 "13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갑질방지법, 외주화방지법 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갑질 철폐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31명의 지지 서명도 받았다. 

한편,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투자를 유치해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통합법인은 현대중공업(사업부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통합법인의 2대 주주에 오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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