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닫아 전기 부족’ 루머에 적극 해명 나서
DR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계통 위기 시 아낀 전기나 보유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DR은 크게 전력거래소의 최대 전력 감축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피크 감축 DR과 전력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요금 절감 DR로 구분되고, 이런 폭염시에 필요한 것은 피크 감축 DR이다.
피크 감축 DR은 의무 감축 이행으로 수요관리사업자(자원운영)와 전력거래소가 의무 감축 용량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거래소가 계약용량에 대해 감축지시를 발령하면 수요관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하 감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에 DR시장이 개설됐다. DR을 통해 지금까지 절약된 전력량은 총 883GWh에 달하며, 이는 제주도 전체가 약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DR 용량은 시장 초기 대비 약 2.8배 증가한 4.2GW로 원전 4기와 맞먹는 규모다. 즉 전력이 부족할 때 DR을 발동하면 원전 4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지난 24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25일에도 폭염이 예보됐지만 DR을 발동하지 않았다. 분명히 DR 발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지난겨울에도 10차례나 발동한 것에 비하면 충분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수 기업이 휴가철을 앞두고 조업 막바지에 있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전 찬성파를 중심으로 “탈 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가 DR을 발동하면, 원전 놔두고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다가 기업에 전기 쓰지 말라고 까지 한다는 비난에 DR 발동에 주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탈 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상황이 불안해졌고, 정부가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비상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DR 발동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런 루머들이 점점 힘을 얻자 30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나서 진화에 나섰다.
백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민 걱정을 덜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에 힘써 달라"고 산업부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DR 발동을 주저하는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꼽히기도 한다. DR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규모 제조 공장이기에 낮 시간에 공장을 멈추고, 야간에 조업을 하면 근무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루머들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한 대응과 적극적 설명으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DR 미발동 논란은 탈 원전, 원전 확대로 나뉜 에너지계의 대립이 이런 대립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DR을 통해 표출된 해프닝”이라면서 “양 진영의 논리가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지점에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