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TF, '여름철 한정 누진구간 확대안' 산업부에 제시... 1600만 가구 월 1만원 요금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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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TF, '여름철 한정 누진구간 확대안' 산업부에 제시... 1600만 가구 월 1만원 요금 아낀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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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진제 폐지 여론 외면하고 한전 부담 계속 이어지게 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
7~8월 여름철에만 한해 누진제 구간을 늘려 대략 1600만 가구가 1만원가량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되는 안이 정부에 제시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누진제TF가 정부에 하계(7~8월)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여름철에 한해 대략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의 요금을 아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누진제 폐지 여론을 외면한 데다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한전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누진제 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화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이었다. 이 가운데 1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 것. 

<출처=산업통상자원부>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인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돼 제외됐다. 

또,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최종안 결정 전까지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위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이번 최종안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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