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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가 주세법 개정 최대 피해자?... 주류업계, 생맥주 출고가 인상 방침 없어

기사승인 2019.06.11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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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 대상 중 유일하게 오르는 품목에 자영업자 불안감 고조
오비맥주 등 “개정돼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가격 동결 방침이 중론”

생맥주 세금 인상 방침이 결정됐지만, 세금이 올라도 당분간 생맥주 출고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당정이 협의한 주세법 개정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금이 올라가는 생맥주를 두고 생맥주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피해를 우려하는 가운데 오비맥주 등 메이저 주류업계는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맥주 출고가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스몰비어 업계와 치킨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일선 자영업자들은 주세법 개정에 따라 생맥주 세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생맥주 출고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당정의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맥주는 종량세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이 1리터 당 445원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급격한 세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춰 207원만 올리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주로 팔리는 450ml 기준으로는 1잔 당 약 100원의 세금이 인상된다. 출고가가 몇 십 원 단위로 올라도 주점에서 팔리는 맥주는 1000원 단위로 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생맥주 가격도 1000원 정도 올라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당정의 안대로 생맥주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제 출고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올 상반기 오비맥주와 롯데주류가 카스와 클라우드 등 주력 맥주 가격을 인상한 바 있어 1년 만에 생맥주 가격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주류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정부가 캔맥주 등의 세금을 인하하면서 “주류업체는 캔맥주에서 얻게 되는 이득으로 생맥주에서 인상된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혀, 생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도 “생맥주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주요 근거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라야 확실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선 생맥주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생맥주 출고가를 인상할 방침은 없다”면서 “캔맥주와 병맥주, 생맥주, 수입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는 세금 부담을 총액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주종의 세금이 오른다고 이를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주류 관계자 역시 “주세법 개정이 아직 현실화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생맥주 출고가 인상은 세금과 바로 연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세금 인상과 출고가 인상을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메이저 주류업계들이 생맥주 출고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주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생맥주 가격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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