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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배제 압박...빅2 사이에 낀 한국 정부 '난감'

기사승인 2019.05.24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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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5G 통신장비 이미 서울 지역 등에 구축한 상태...철수 요구 등 예의 주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도 화웨이 5G 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분쟁의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영국 호주 일본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의 경우 아직 화웨이 5G 장비 도입 여부를 결정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LG유플러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화웨이 5G 장비를 2만개 이상 설치한 상황이다.

24일 한 통신전문가에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화웨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은 매우 곤란한 처지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로부터 '미국이 여러 통로로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개별 기업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통신장비는 일단 깔고 나면 교체가 쉽지 않은 네트워크 특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다. 

더욱이 미국 요구가 LG유플러스가 현재 서울에 깔고 있는 장비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몰라도 만약 이미 설치된 장비를 철거하라는 식으로 강도 높은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진다. 

군사 분야에서도 화웨이 장비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와 군도 군용지휘통신 체계를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했고 최근에도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지휘통신체계는 일부가 주한미군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화웨이 사태 속에서 양국 모두 민감한 사안이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은 이미 지난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공표된 사안으로 미국 동맹국인 한국에도 이러한 시그널이 이미 보내졌다고 이해된다"며 "한국이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특별히 강하게 요청을 받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 "만약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들과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위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아예 대놓고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산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올렸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주요 동맹국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면서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데 이어 화웨이 5G 장비를 깔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재차 압박을 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이미 2016년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선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도 난처하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라서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기 때문.

다른 동맹국들도 화웨이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고려해 나감하다. 


화웨이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화웨이 장비에 보안 우려는 없으며 세계적으로 월등한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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