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힘 있는 어조로 강조한 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강조를 하면서, 연달아서 제시한 연설문의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2년이 되었냐’와 ‘아직도 2년뿐이 안되었냐’ 라는 화두로 논쟁을 하고 있다. 필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며 살아 온 뼈 속까지 엔지니어 출신이다. 경제에 관해서는 경맹(經盲) 이었지만, 금융과 ICT의 융합을 연구하는 학회를 통해서 경제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21세기는 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약 20년 전에 오래된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서 의약분업이 이루어 졌다. 오래된 관행을 전문화의 슬로건을 통해 의료분업을 시행해서 정착되었다. 이러한 분업화가 의료계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하고 있는 21세기에 ‘경제는 경제학자에게, IT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자에게’ 라는 슬로건이 적용이 가능할 것 인가를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경제를 순수한 경제라는 관점으로만 바라 볼 수 있을까? 경제를 경제라는 단어에만 국한시킨다면 우물 안에서는 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글로벌 융합시대에는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시계추를 2017년에서 2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골드만삭스는 2015년에 “골드만삭스는 IT 기업이다”라는 선언을 했다. 임직원의 25% 가량이 컴퓨터 엔지니어라며, 기술을 중요시하는 기업 구도를 강조했다. 한때 600명이 넘던 주식 트레이더가 2명에 불과하고, 시시가각 변하는 외환과 선물 시장 동향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사람에 의한 거래가 아닌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네 명의 딜러가 담당하던 업무를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이 오직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온라인 신용 대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공룡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핀테크(FinTech)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사례인 렌딩클럽의 경우 국내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제도권에 없는 서비스 형태로 인해 사업 초기에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외골수의 분리된 사고 방식이 초연결 사회의 인공 지능이 결합된 정보 서비스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IT 기술의 발전은 규제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물안에 머물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져 버렸다. 글로벌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예대마진은 전형적인 은행의 생존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는 과거의 프레임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몸살을 겪었던 순간에 경맹(經盲)인 IT인들은 기존 금융과 경제에서의 비효율성과 억압에 가까운 통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혁신의 씨앗을 보았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융합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키워드일 것이다. 우리는 제일 먼저 베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일 먼저 만들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융합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2019년 현재의 렌딩클럽과 같은 P2P 대출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실적부진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또, 열풍과도 같았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침을 정부 당국자들은 ‘족보도 없는 서비스가 결국에 망할 줄 알았다’라며 위안을 삼지 않았으면 한다. 아직 핀테크는 보여준 것 보다는 보여줄 것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흙수저 들이 평등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경제를 살려주는 구원투수로 ICT 분야의 융합서비스와 신기술을 등판시켜 주길 바란다.

◇ 조민양 교수 약력

조민양 교수는 동서울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사)한국블록체인학회 부회장과 (사)한국금융ICT융합학회 운영이사,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