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건설산업 현장에선 '민노총이 대통령'...부동산 미분양 속출과 거래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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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건설산업 현장에선 '민노총이 대통령'...부동산 미분양 속출과 거래 절벽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5.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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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때문에 현장 업무 마비..."민노총 조합원을 쓰라" 공사 현장 출입구 봉쇄 '횡포'

문재인 정권 2년, 건설산업 현장은 민노총에 접수됐고, 부동산시장은 미분양 속출로 특징지울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불법적인 일감 챙기기에 건설현장은 스톱되기 일쑤이고, 잇따른 부동산정책은 미분양과 거래절벽을 낳으며 이는 곧 세수감소와 함께 실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설업계 노조는 현 정부 들어 몸집을 2배 이상 키웠다.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2016년 말 7만8198명에서 문 정부가 집권한 2년 사이에 14만2284명으로 2배나 불어났다.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험한 말이 여과 없이 떠돌아다닐 정도다.

건설업계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 것은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선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고 억지를 부리며 공사장 출입구를 몸으로 막는 바람에 현장 작업이 2주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민노총 때문에 현장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고 크게 한숨짓는다.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당이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을 필요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 압박 '공사 중단시켜'...건설사 '울며 겨자먹기' 

실상은 이렇다. 예들 들어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2대가 필요하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면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1대와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1대를 계약한다.

문제는 민노총이 “우리 조합원이 한노총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한노총과 똑같이 1대씩 계약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을 1대 더 쓸 것을 억지 주장을 편다.

이때 민노총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공사현장은 마비된다. 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교묘하게 작업량을 떨어뜨려 공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공기(工期)가 곧 돈’인 건설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필요없는 민노총의 타워크레인을 1대 더 계약할 수 밖에 없다. 

그 임원은 “민노총이 소속 회원을 늘리기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며 조합원들의 밥그릇(일감)을 챙겨주고, 밥그릇을 챙겨주는 민노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선의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지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통해 "특정 노동조합에 우월한 취업 기회를 부여해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라며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적인 일감 챙기기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가 처음인데, 정부의 지시에도 불법으로 일감을 챙기는 민노총의 뿌리깊은 횡포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을 늘려 몸집도 불리고, 회비를 더 거둬들여 정치적 파워를 키우려는 속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사 측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만을 쓰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일었었고, 이후에도 일부 건설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이를 고발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민노총 건설노조 횡포 고발 잇달아..."무법행위 도 넘어"

지난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 시장 국민은 아시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설 현장의 인력 채용이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로 글을 시작했다. 200자 원고지 23장 분량의 이 글은 한 달 만에 총 4만9846명이 서명했다.

이 글을 쓴 청원인은 "조직이 큰 노조는 자기네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레미콘이 굳어서 되돌아가게 한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노총 **노총 건설현장 시위 근절해 주세요”(5월3일 청원)을 비롯해 “건설노조부당함”(3월28일), “법위에 존재하는 건설노조(민노.한노) -현정부는 저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3월28일), “건설현장 노조원들의 무시무시한 횡포”(3월27일), “민노총 한노총 건설현장 불법행태 단속 바랍니다”(3월27일), “대한 민국 합법적탈쓴 깡패조폭집단.노조를 없애야한다”(4월27일), “불법집회 해도 아무 처벌 안받는 민주노총 처벌해주세요”(3월25일),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3월25일), ”민노총 한노총 그들의 불법행태 단속바랍니다“(3월25일) 등 하루가 멀다하고 민노총 건설노조를 성토하는 청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건설현장이 민노총의 횡포와 불법 일감챙기기로 멍들고 있다면,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정책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인 ‘9·13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일단 끊었지만 틈만 생기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주거안정을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되레 부동산 거래 절벽과 미분양 급증으로 지방 세수감소, 건설산업 침체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는다.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시장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양성 계획이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 등 미숙한 대책으로 집값에 불을 지피는 등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거래절벽과 미분양주택의 증가는 지자체 세수를 떨어트리고, 급기야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월말 현재의 59614가구(국토교통부 기준) 대비 4.2%(2533가구) 증가한 총 6만2147가구에 이른다.

서울은 청량리 등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1개월 사이에 미분양 주택 수가 50가구에서 770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량 감소는 각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올해 4월의 주택매매거래는 모두 6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서울의 주택거래 1만1633건에서 반토막 났다.

이처럼 주택 매매가 급감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서 나오는 취득세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지자체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만 해도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4418억원) 감소한 1조7285억원에 그쳤다. 취득세수가 지난해 1조662억원에서 7434억원으로 322억원으로 약 30%나 추락한 까닭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세수를 늘리고, 지역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사와 협업하는 대형 건설업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에 나섰으나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 건설사와 협업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용적률(층별 건축면적 총합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 인센티브를 종전 5%에서 최근 20%로 높였다.

대전시도 타 지역 기업이 대전 소재 기업과 함께 정비 사업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10%에서 올 초부터 14~18%로 늘렸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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