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의 최대 이슈인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4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은 5월 초로 발표가 미뤄졌으나 현재는 5월 발표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맥주와 소주, 양주, 막걸리 등 주종 간 이해관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일된 안이 5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견이 모아진 주종부터 개정하는 ‘단계적 개정’ 카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량세’라는 주세법 개정 기본 방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검토 막바지 단계이지만, 종량세로 전환시 가격이 오르는 주종이 문제”라면서 주종 간 이견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의견이 취합된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맥주부터 시작하는 핀 포인트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또 지난 7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4월 말~ 5월 초 경 발표를 목표로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이 없는 주세법 개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주종 간 업계 간 이견이 있어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견 조정과 추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조율해 발표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해 개편안 발표가 더 늦춰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기존 가격에 대해 과세하던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대체로 정부 안에 찬성하는 맥주업계와는 달리 소주와 양주, 전통주 등 주종들은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또 맥주업계 간에서도 수제 생맥주 업체들은 종량세로 전환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세율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는 세금이 내려가게 돼 주종 중 가장 주세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출고가가 높아 높은 세금을 내는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양주 계열은 현행 제도보다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소주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할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에 ‘향 첨가 막걸리’가 기존 기타제재주에서 막걸리로 포함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동상이몽 중인 주종 간 이견을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안 발표가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추측과 의견이 가장 접근한 맥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