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지난해 역대최고 수준을 보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했고, 적발인원도 7만 9,179명에 달했다. 

또,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GA코리아 등 대형손보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이들 연루설계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치했다 

23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2018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발표하며 보험사기가 지난해 역대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7,982천억원, 신고포상금은 24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손해보험에서 발생되고 있고,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감소추세인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크게 늘어났고, 특히 입원 장해의 경우 청년, 고령층 사기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는 연간 4,98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24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1.4%) 등 자동차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설계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2일자로 이들 보험사기에 연루된 대형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지난 2014년.7월 ‘어깨 관절주위염’의 병명으로 한의원에 어깨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83만원을 편취해 180일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6.5.3일 운전 중 고의로 급정거했음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해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하고, 또 지인과 공모해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2,481만원을 편취해 설계사 자격이 취소됐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14년10월부터 2016년3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담당의사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진단서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69만원을 편취해 자격이 취소됐다.

또,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지난 2014년 ‘상세불명의 천식 등’의 병명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82만원을 편취 하는 등 보험사기를 일삼아 등록이 취소됐다.

이밖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인카금융서비스 등 상당수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도 자동차 고의 사건을 사고로 위장하거나, 허위입퇴원 확인서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해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 조치됐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직접 벌이거나 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영업정지 일수와 등록취소 결정은 편취하거나 누수된 보험금의 규모를 따져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설계사가 가담하거나 직접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 사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설계사 수는 매년 3%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통계 발표 시작 이후 지난 2016년에는 그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으며 작년에는 1250명에 달했다.

업계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의 영업현장 복귀를 막기 위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고지의무위반 권유나 특정병원 알선 등 보험지식을 악용해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가 연관된 보험사기 적발 사례 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의 박종각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보험료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니,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