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제3사업자 인가결정 '예상 빗나가'...증선위 차기회의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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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제3사업자 인가결정 '예상 빗나가'...증선위 차기회의 재논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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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 DB>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결정이 미뤄졌다. KB증권이 이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무난히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던 업계 예상도 보기좋게 빗나갔다. 사업인가 결정은 증선위의 다음회의로 연기됐다 

전담팀을 꾸리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KB증권은 이번 결정이 미뤄지면서 부득이 관련 사업일정의 수정과 다음 증선위 심의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미흡 사항을 문제삼아 차기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증선위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이유로 KB증권 인가에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조금 더 논의할 내용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인가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증선위는 2주 후에 열리며, 이때 통과될 경우 차주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업계에서는 증선위원 중 상당수가 공석인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선위는 5석 가운데 2석이 공석이다. 지난달 김학수 전 금융위 증선위원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명의 비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난 11일 이준서 신임 비상임위원을 임명해 정족수인 3명을 겨우 채운 상황이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업무다.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해 초대형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섰고, 단기금융업을 초대형IB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내세웠다.

KB증권은 2016년 말 옛 현대증권과 합병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기준을 충족하고 이듬해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합병 전 현대증권이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그해 5월 제재 효력이 해소되면서 기회가 왔지만 얼마 후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12월이 돼서야 인가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사업 인가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발행어음 시장은 당분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양강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4조3000억원, NH투자증권은 2조7038억원(12일 외화어음 포함 기준)이다.

KB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500억원, 순이익으로 189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59%, 19.4%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다른 대형증권사들의 양호한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 있어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 초대형IB에 중요한 이유는 자기자본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고객 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되 반드시 따내야할 사업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관련 조치안도 심의했으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역시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인 것으로 판단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과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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