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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홍남기 부총리에 "기득권 가업상속 해주면서...혁신성장 의지? 남탓하나" 직격탄

기사승인 2019.04.14  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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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두고 지난 2월부터 이재웅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잇단 설전...정부의 혁신 의지 부족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잇달아 비판한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웅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것 인정합니다"라며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부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이는 또한 홍남기 부총리가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웅 대표를 비판한 데 따른 반론이다.

이재웅 대표가 14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의 혁신성장 의지를 비판한 글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웅)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반문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웅 대표가 민간본부장 역할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 도리어 정부를 비판한다는 불만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인 혁신성장추진본부를 운용하다 이를 이달 초 정식 조직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선 워싱턴 DC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공식 기구로 출범하면서 민간본부장 직제가 없어진 데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대표의 '의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고 없으면 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천착하느냐가 더 관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민간보다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의 가업상속 공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웅 대표가 14일 오후에 잇달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업 상속을 돕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의지가 있냐고 다시 반문한 셈이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업상속 공제는 가업상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라며 "기득권의 가업상속을 쉽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꺾으면서 혁신성장을 못한 것을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이 의지가 부족해서 혁신성장을 못 한 것이라고 남탓을 하는 부총리를 이해 못하겠습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비판하는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는 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남탓 하지 말고 본인이 혁신성장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득권 강화하는 기업상속 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말까할 때 입니다"라고 홍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웅 대표 간 첫 '설전'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왔다.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대표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월 이재웅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글

이재웅 대표는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하자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거냐”며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는 카카오의 전신인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주로서 현재는 '타다' 브랜드로 알려진 차량공유기업 '쏘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8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정부의 혁신 성장 의지를 비판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재웅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힘쓰기 보다는 4차산업혁명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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