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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업대출 ‘이자장사’ 논란...중소기업 대출 증가하면 금리 떨어질까?

기사승인 2019.04.15  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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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특화 은행임에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 적용으로 ‘이자 장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와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에 따른 금리향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3.94%로 집계됐다. 이는 신한은행(3.66%), NH농협은행(3.72%)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금리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의 경우에도 다른 은행들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인 까닭에 저신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필요한 곳은 융통을 위해 대출해주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출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요건은 금리겠지만 그 외의 금융서비스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은행이기 때문에, 재무컨설팅이나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2022년부터 도입예정인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등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안 도입을 통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현행 자산기준 추정시 약 0.5∼0.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씨티, 제주, 전북, 수출입, 수협은행)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통상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을 통해 은행의 자본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산업, 기업, 농협)에는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하는 등 완화된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 대비 86조5314억에서 87조5824억원으로, 우리은행이 77조9950억원에서 78조345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으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 금리 하향 조정 등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은 2022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때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편안 도입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개선됨에 따라 은행에서 기업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편안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등과 관련해 “은행이 대출시 자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영향 정도가 클지는 알 수 없다”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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