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 9일 제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강력하게 맞서 대치 중인 가운데 오늘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에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오늘 카드사 노조와 금융위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카드사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와 카드사 대표간 간담회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금융당국이 그간 카드업계의 요구사항을 외면해왔다"며, "이번에도 공동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총파업 돌입을 금융위에 최후 통첩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간담회에서 나온 금융위의 개선안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담겼지만, 결국 카드사 노조가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처럼 과도한 마케팅과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한다면 도태되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에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와 금융혁신법 시행 및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따른 금융혁신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금융혁신을 창출해 달라"고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자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레버리지 규제는 외부차입을 통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제한과 시장위험 차단을 위해 2012년 도입됐지만, 카드사들이 총자산 한도에 가까워져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면서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셈이라는 설명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레버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우리카드가 6%에서 5.94%로 낮아져 자산을 900억 원 정도 늘릴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카드사들이 배당을 억제하거나 증자 또는 자본으로 간주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산업국장도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6배에서 7배로 한 배수가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이 26조 정도 증가한다"며, "손쉽게 늘린 레버리지가 가계부채 증가, 대형가맹점간 과당경쟁, 고금리 대출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 배당률이 지난 3, 4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50% 정도 된다"며, "배당률을 억제해 자기자본관리 잘해온 카드사도 있어 손쉽게 레버리지 늘리는 회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기존 카드 상품 부가서비스 단축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회원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과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약관의 신뢰성이나 소비자 편익과도 관련돼 추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어 "논의를 시작해 3개월이란 단기간 내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상 굉장히 큰 문제라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오늘 중으로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롯데, 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 지부장 회의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