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요동치는 대출시장, 자영업은↑ 가계는↓...은행권 불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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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요동치는 대출시장, 자영업은↑ 가계는↓...은행권 불만 높아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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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고민 커져
사진=BNK부산은행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시장이 춤을 추면서 은행권 대출담당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가계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등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행권에서는 "언제 어떤 정부정책이 나올 지 몰라 요즘 대출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현재 576조 2천 2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3천 162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2조 7천 484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6천 257억 원 증가하며 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개인 신용대출은 전월보다 5천 13억 원이 감소한 100조 3천 90억 원을 기록하며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1조 4천 157억 원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8천 135억 원, 1조 295억 원이 증가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늘면서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형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요즘 부동산 대출창구는 하루에 상담하는 손님이 한명도 없는 날이 허다하다. 사실상 개점휴업상황"이라고 정부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계 대출을 억누르는 대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를 제공하고 까다로운 가계 대출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을 내세우는 등 정책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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