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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8개 범부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1일 출범…정부 주도 한계 지적도 나와

기사승인 2019.04.01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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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운영…8개 부처 20명 파견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됐던 임시 기구가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기재부는 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단은 지난해 6월 기재부 내에 만들어진 '혁신성장본부'가 개편된 범부처 조직이다.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 당시에는 기재부 직원들이 본업과 겸임하는 체제였는데, 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은 전임 근무 체계로 전환돼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획단은 ▲혁신성장 전략 수립·구체화 ▲혁신 기반 인프라 구축·지원 ▲혁신성장 유망 산업 분야 발굴·지원,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애로 해소 ▲핵심 규제 개선, 혁신 인재 육성 등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에서 20명의 인력이 파견된다.

단장은 기재부 국장급이 맡는다. 기재부 1차관이 정부 측 본부장을 맡고 업계에서 민간본부장을 위촉했던 기존의 시스템은 사라졌다.

지난해 7월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위촉한 바 있으나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단장 산하에는 혁신성장기획팀, 혁신투자지원팀, 혁신산업팀, 플랫폼경제팀을 두는데, 각각 기재부,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과장급(4급)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팀 구성 역시 규제혁신기업투자팀, 선도사업팀, 혁신창업팀의 3팀 체제에서 확장됐다.

대신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자문위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규모는 5명으로, 이슈별·분야별로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의 파견 인력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부처 협업 체계가 강화돼 혁신 정책의 추진력과 속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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